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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지난해 전국 412개 고교에서 예산 17억원가량을 들여 사교육 업체에 고교학점제 컨설팅 업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업체들은 주로 ‘과목 선택 안내’ ‘학업계획서 작성’ ‘진로 로드맵 설계’ 등의 업무를 맡았다. 올해 3월부터 고교 2학년이 배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이수 기준이 되고,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이 모두 반영된다.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학교 내 사교육 컨설팅 업체 활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412개 고교에서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사설업체에 맡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공개된 수치(193개교)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들어간 예산만 17억35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133개 학교가 고교학점제 사교육 컨설팅을 이용했다.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이용한 학교는 경기도 내 고교 495곳 중 26.9%에 달했다. 부산(57곳)과 충남(32곳), 경북(26곳)의 고교에서도 사교육 컨설팅 의존도가 높았다. 반면 서울과 광주는 각각 17곳, 5곳에 그쳤다.
학교별로 컨설팅에 들어간 비용은 수십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학교마다 2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울산 A고교는 진로검사와 학과 이해, 과목 선택, 자기주도학습 컨설팅에 165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경북 포항의 B고교는 고교학점제 안내·진로 탐색, 교과목 박람회에 1897만원을 썼고, 또 다른 경북의 C고교도 진로 희망 계열별 학과 소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 안내에만 1865만원을 냈다.
사교육 업체의 고교학점제 컨설팅은 주로 진로 적성 검사가 많았다. 단순 고교학점제 안내나 과목선택 안내, 시간표 작성처럼 기존에 학교에서 소화해온 내용도 다수 담겼다. 학생 정서 지원까지 맡긴 학교도 있었다. 대형 업체만이 아니라 업력 3년 미만,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은 영세 사교육업체도 포함됐다.
실제 학생들 사이에선 지난해 시행 첫해를 맞아 혼란이 많은 고교학점에 대해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해 11월 3개 교원단체가 전국 고교생 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10명 중 7명(70.13%)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과목·진로 선택을 위해선 학원·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교육을 사교육 시장에 외주화하는 현상은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열린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수강신청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9개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늘려나가겠다”고 했지만, 국교위 비상임위원인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사교육 팽창이 예상되고 이미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공교육의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공교육 시스템 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국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절기상 대한인 20일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낮겠다.
기상청은 19일 밤부터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안팎 떨이지겠다고 밝혔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15도 안팎 더 크게 낮아지겠다.
20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6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오래 길고 혹독한 추위가 계속될 예정이다. 20일부터 최저기온 영하 13~영하 10도가량의 강추위가 6일 연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요일인 2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차가운 북서풍이 따뜻한 바다를 건너며 몰고 온 구름대로 인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추위는 절정에 이르겠다. 21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3도에 그치겠다.
목요일인 22일에도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계속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낮아 춥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다.
이날 서해안과 전북 남부, 광주·전남,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겠다. 새벽과 밤 사이 충남 서해안에도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번 추위는 26일 전후로 다소 풀리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기온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국민의힘이 19일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이 종료될 때까지 이번 주에 예정된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원내 공지를 통해 “쌍특검(통일교·공천뇌물) 수용을 위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이 5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이 시간 이후 금주 예정된 모든 상임위 일정을 순연하고 장 대표의 결연한 행보에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에서는 단식 투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상임위 일정(특위 포함)을 중단해 주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즉각 수용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해 달라”며 “다음 주 상임위 일정에 대한 당의 대응 방침은 추후 다시 안내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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