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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출 시한 앞두고 2035 NDC 합의 난항…정부 최종토론회 연기되고 시민사회는 별도 긴급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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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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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기 위한 공론화가 마지막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던 7차례 대국민 토론회 중 마지막 ‘종합토론’ 일정이 연기됐다. 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제출 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19일부터 7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14일 예정됐던 마지막 종합토론회 일정을 구체적 일정 없이 연기했다.
지난달 8일 정부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로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개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어 대국민 공개 논의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총괄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력·수송·산업·건물·농축산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회를 진행하며 견해차를 좁히고, 마지막 토론회에서 공론을 종합해 2035 NDC 정부안을 발표하는 것이 처음 계획이었다. 마지막 종합토론을 제외한 6개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처음부터 ‘극과 극’으로 벌어져 있던 각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정부가 단일한 NDC를 제시하기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17일 기자와 통화에서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처음에 제시했던 안 중 많이 좁혀서 거의 단일한 수준으로 만든 뒤 토론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부문별)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이견이 많았고, 관련 관계부처 협의에서도 의견차가 컸다”며 “예정대로 하면 처음보다 많이 좁히지 못한 채로 (같은 논의를) 다시 하게 될 것 같아 일정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은 연휴 직후인 지난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SNS 등에 공지됐다. 기후부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초 추석 직후 종합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35 NDC 결정까지 국민과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추가적인 소통을 위해 부득이 종합 토론회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며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알렸다.
종합토론회는 11월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후부는 오는 11월10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에 2035 NDC를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COP30 이전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월 3~4일에는 정부안을 확정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해다. 한국을 포함해 상당수 국가가 최초 제출 권고기한인 지난 2월을 넘겼고, 한국은 UN이 재차 권고한 기한인 지난 9월에도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11월은 미루고 미룬최종 기한인 셈이다.
시민사회는 오는 2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2035 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그간 정부 주도의 NDC 공론화 과정에서 여성, 청년, 지역,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가 배제돼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긴급토론회에는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오는 22~25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선도기업 및 주요 기관 130여곳이 참여한다. 디지털 혁신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장이 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와 같이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와 함께 열린다.
현장에서는 ICT 선도기업 및 기관 등이 관련 산업 지원 정책과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자동화 공장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인쇄회로기판(PCB)이 전시되며, 생성형 AI 도입 과정을 간소화한 올인원 플랫폼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홍콩 등 해외 기업들도 참가해 기술 교류와 투자 협력의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특별강연과 유통상담회 등도 열어 참가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최근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산업 전반의 AX(AI Transformation) 대전환 실현을 위한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디지털 혁신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앞으로도 혁신 기술과 미래지향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앞장서겠다”면서 “대구시가 ICT 및 미래 첨단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범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이 해킹됐다는 의혹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 미국 해킹 매체인 ‘프랙’이 지난 8월 한국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후 침묵했던 정부가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 과정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17일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커 침입이 확인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온나라 해킹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 7월 중순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업무용인증서(GPKI) 피해 규모는 650명이다. 650명의 인증서 대부분은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3명의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남아 8월 13일 폐기했다.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선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고, 7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커가 행정망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돼 행안부 등의 유관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렸다.
국정원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GPKI와 패스워드 등을 확보해 인증체계 분석 후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했다. 해커들은 인증서 6개 및 국내외 IP 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쓰는 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
현재 온나라시스템은 지난달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셧다운됐을 때 함께 마비됐다가 복구작업이 진행되며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위협이 감지되면 긴급 조치를 먼저 시행해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걸 우선 조치한다”며 “사실만 말하기보다 인증체계 강화 대책까지 함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 외에 다른 두 곳의 정부 부처에서도 해킹 피해 정황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행안부 외에 두 개 부처가 자체 운영하는 전용 시스템에 해커가 접근한 사실을 추가 확인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전체 점검 결과 G-VPN의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했다”며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피해가 확인된 만큼 해커가 어떤 자료를, 얼마나 열람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 중에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들은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프랙은 올해 8월 한국의 행안부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기업,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하며 배후로 북한의 김수키(Kimsuky) 조직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해커 악용 IP 주소 6종의 과거 이력과 공격방식 등을 분석 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됐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과 협력해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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