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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금융위·한은 ‘기후 대응’ 아시아 13개국 중 8위…“기후금융 정책이 있으나 실행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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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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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국 통화·금융당국이 해외 싱크탱크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13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한국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관련 핵심 정책이 도입은 되어 있으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제 연기 등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포지티브 머니는 매년 아세안+3 소속 국가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24점을 받아 중국(50점),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태국(25점) 등에 뒤진 8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0점),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2점), 미얀마(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경제적·제도적 역량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 기준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일부 핵심 기반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나, 정책적 실행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평가를 보면,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된 한은의 통화정책은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16점)과 일본(16점)에 13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은이)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외환보유액 운용시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며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색 채권 발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은과 정부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의 정책은 5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금융정책 측면에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를 비롯해 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0점)뿐이었다.
보고서는 금융위를 향해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에 맞추기 위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부재하다”라며 녹색대출에 대한 차등자본규제 도입, 기후 요소의 금융감독 지침 반영, 금융기관들의 탄소중립 목표 공시 의무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SG 공시 의무제 시행을 내년으로 1년 연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포지티브머니는 2010년 창설된 개혁 성향의 금융 분야 싱크탱크다. 통화 개혁, 기후 금융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브라질에 참패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파라과이를 제압했다. 텅 빈 관중석에서 야유로 시작됐던 경기는 그래도 승리하자 파도타기 물결로 이어졌다.
한국은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에서 엄지성과 오현규의 연속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2만2206명. 수용 인원 6만5000명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경기 당일까지 티켓은 4만장 이상 팔리지 않았다. 나흘 전 브라질에 0-5로 참패한 데 이은 A매치로서는 이례적인 흥행 실패였다. 홍명보 감독이 소개될 때는 야유가 쏟아졌다.
한국은 브라질전과 같은 3-4-2-1 포메이션으로 출격했다. 박진섭이 스리백 중앙 수비수로 나섰다. 중원은 황인범과 김진규가 맡았고, 좌우 윙백 이명재와 김문환이 상대 진영 깊숙이 들어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했다.
선제골은 이날 A매치 선발 데뷔전을 치른 엄지성의 몫이었다. 전반 15분 황인범이 왼쪽 풀백 이명재에게 볼을 내주고 바로 박스 안으로 침투했다. 상대 수비 시선이 황인범에게 쏠린 사이 이명재가 올린 크로스는 상대 수비수의 어정쩡한 볼 처리로 엄지성에게 흘렀고, 그의 침착한 마무리로 완성됐다.
한국은 발 빠른 공격수도 없고 전방 압박이 강하지 않은 파라과이를 상대로 전반전을 주도했다. 다만 높은 볼 점유율에도 슈팅은 3개에 그쳤다. 다양한 패턴 플레이가 부족했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홍 감독은 후반 들어 적극 교체했다. 손흥민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섰지만 브라질전처럼 슈팅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채 오현규와 교체됐다.
오현규는 과감한 슈팅과 빠른 발을 활용한 침투로 상대 수비를 힘들게 했다. 후반 13분에는 김문환의 패스를 받아 지체 없이 슈팅으로 연결했다. 높게 오른쪽으로 빗나가긴 했지만 적극성이 돋보였다.
오현규는 후반 30분 해결사로 나섰다. 이강인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탈압박 뒤 중앙으로 침투하는 오현규를 보고 스루패스를 내줬고, 오현규가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왼발 슛으로 골문 오른쪽 하단 구석에 꽂으며 2-0으로 앞서 나갔다.
후반 교체 투입된 이재성이 왼쪽 측면에서 활동량으로 공수 연결 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줬고, 이강인은 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절묘한 방향 전환 패스로 빌드업의 막힌 혈을 뚫었다. 확실히 전반전보다 나은 경기력이었다.
브라질전보다 나아진 경기력에 관중석 분위기도 경기 말미에는 달라졌다. 오현규의 쐐기골이 나온 이후 응원 목소리는 더 커졌고 파도타기 응원까지 나왔다. 텅 빈 관중석과 야유로 시작된 경기는 환호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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