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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자민당·일본유신회 연정 구성 논의 급물살, 다카이치 총리 지명 가능성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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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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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정권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새로운 연정을 이루기 위한 정책 협의를 시작했다.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도 총리 지명이 불투명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일본유신회가 16일 오전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양원 의원총회를 열고 자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정책협의 방침을 승인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신회와 자민당의 연정 구성 관련 첫 정책협의가 이날 오후 진행됐다.
다카이치 총재는 전날인 15일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와 회담을 열고, 이날부터 연정 구성 관련 정책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은 21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 직전인 20일을 시한으로 두고 정책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유신회가 이날 오전 개최한 의원 총회에서는 자민당과 정책 협의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다수였고, 연정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자민당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 “단기적인 경제대책과 정치개혁, 구조개혁, 중장기적인 국가관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신회는 정책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을 정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자민당 196석과 일본유신회 35석을 합하면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날 보도했다. 과반인 233석에 근접한 231석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과 국민민주당(27석)에 공명당(24석)까지 합해도 199석에 그친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룰 경우 일본의 우경화 흐름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1999년 이후 26년 동안 자민당과 연정을 이뤄왔던 공명당이 비교적 온건한 보수 성향이었던 것에 비해 유신회는 보수 성향이 한층 강한 정당이다.
양당은 앞으로 정책협의에서 오사카 부수도 지정, 사회보장제도 개혁,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에 기반을 둔 유신회는 오사카를 부수도로 지정해 수도권 재해 발생 시 수도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요시무라 대표가 기자들에게 “부수도 구상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연립 진입에서) 절대 조건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자민당과 유신회가 빠른 접근을 이뤘으며, 국민민주당은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을 두고 저울질 중이라면서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수파가 되기 위한 공작이 고비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공명당 이탈에 따른 연정 붕괴가 10여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정권 교체 기회라고 판단하고,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야권이 협력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 원전, 개헌 등 정책에서 차이가 큰 국민민주당과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앞서 15일 열린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야3당의 당수회담 이후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접근을 이루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견이 크다”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당수회담에서 국민민주당 측이 안보, 에너지, 개헌 정책의 변경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안보, 에너지 분야에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원전 재가동 등 에너지 정책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3당은 16일에도 간사장·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을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NHK는 입헌민주당이 유신회, 국민민주당뿐 아니라 정책, 이념이 가까운 편인 공명당과의 연계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과 관련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대학생 박모씨가 현지 범죄조직에 고문·살해당한 사실이 유족들 호소로 알려진 후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1년 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경고가 나왔던 걸 감안하면 소를 잃고서야 외양간 고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당장은 위험에 처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박씨의 비극이 추석 연휴 동안 공론화된 후 광주·대전·대구·인천 등 전국에선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실종·감금 의심 신고도 143건이나 된다. 그들이 이국 땅에서 겪고 있을 공포와 고통을 생각하면 상황은 몹시 급박하다. 가족들의 걱정도 크다.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이들을 구출하고, 더 이상 피해 국민이 없도록 출입국 전수조사 등 대책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
또 미래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간 정부의 부실 대응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필수적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고, 정부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적극 대응 중”이라 했지만 빈말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외교부의 ‘캄보디아 내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업무량이 많아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피해가 2022년 1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폭증한 터였다.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상황을 파악이나 하고 있었는지, 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개월째 캄보디아 주재 대사 자리를 비워둔 이재명 정부도 상황 파악과 대처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씨 시신을 두 달째 국내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는 당국 대응도 미덥지 못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가 성찰은커녕 국정감사에서 ‘네 탓 공방’에만 급급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정부는 캄보디아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총력 체제로 나서야 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와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정부의 신속 대응에 달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해외 안전 공지 등의 실효성을 높여 재외국민에게 닥칠 위험을 미리 파악·차단하는 예방적 국민 보호 시스템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국가 시스템 부재가 귀한 생명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음을 정부와 정치권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조제 모리뉴 SL 벤피카 감독은 지난여름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감독들이 통하지 않는 스타일을 고집하다가 실패하고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 감독들은 ‘내 스타일과 함께 사라진다면 괜찮다’고 말한다.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 당신이 자기 스타일 때문에 실패했다면, 그건 네가 바보라는 뜻이다.”
망언과 독설에 주저하지 않는 모리뉴다운 말이다.
모리뉴 감독은 2016~2017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우승시킨 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축구계에는 시인이 많다. 하지만 시인은 많은 타이틀을 따지 못한다.”
모리뉴는 축구계 대표적인 실용파로 꼽힌다. 자기만의 축구 철학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과 흐름, 유행에 맞춰 대응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자신만의 축구 스타일, 축구 철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술을 완성해 밀고 나가는 감독은 멋있어 보이지만, 다음 팀, 다른 리그에서 이 스타일이 통하지 않는다면, 비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
기대를 모았던 맨유 루벤 아모림 감독은 올 시즌 성적이 좋지 않자 경질 여론의 거센 폭풍 앞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나는 내 철학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 철학을 바꿔야 할 때가 오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선수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고집하는 중이다. 맨유 팬들에게 아모림이 고집하는 ‘스리백’은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단어가 됐다.
실용과 철학 사이에 정답이 있을까. 스포츠에서도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스타일과 철학이 확실한 감독은 팬들에게 인기가 많고 시즌 전 기대감을 안겨주지만,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론이 바뀌는 것은 가을 단풍색 바뀌는 것보다 빠르다. 대표적인 실용주의자 모리뉴 감독 역시 ‘시인’ 발언을 했던 유로파리그 우승 뒤 9시즌 동안 4차례나 해고당했고, 우승컵은 겨우 한 번밖에 들어 올리지 못했다. 그 우승컵도 3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UEFA 콘퍼런스리그 우승이었다. 실용과 철학을 넘어 무조건 결과다.
스포츠는 점점 더 과정이 생략된, 결과 위주의 산업이 되고 있다. 디애슬레틱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럽 5대 축구리그 총 96명의 감독 중 2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감독은 겨우 22명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멋져 보이더라도 성공하지 못한 스타일은 철학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쌓이는 패배와 함께 한물간 구식으로 치부받기 일쑤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결과로만 평가받는다. 디테일이 숫자로 바뀌고 데이터로 전환돼 AI를 통해 분석된다. 종종 ‘우주’에 비유됐던 바둑은 이제 수마다 ‘승리 확률’이 표시되는 기술로 바뀌었다. 장강명 작가는 <먼저 온 미래>에서 바둑에 대해 예술에서 스포츠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묘사했다. 바둑에서 ‘~류’라 불리던 ‘기풍’, 독특한 스타일은 사라졌다. 아니, 원래부터 없던 것으로 (AI에 의해) 해체됐다.
어쩔 수 없는 변화일까. 실용에 앞선 철학과 스타일은 과정을 만들어가는 길이고, 그 과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다. 결과는 어쩌면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소한 우연과 운들이 모인 퇴적물이다. 결과에 집착해 과정이 무시당하는 사회는 ‘재현’을 고려하지 않는 우연의 결과들만으로 평가하는 곳이 된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오직 승리만 찬양의 대상이 되고 이를 위한 지름길을 찾는 데 모든 에너지가 쏠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패배를 향한 비난과 조롱은 다시 일어서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잠깐의 삐끗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스포츠팬들 역시 승리에(만) 기뻐하고, 패배에 분노(만)한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 또한 ‘승패만 다투는 스포츠’처럼 돼버렸다. 그 사이 어딘가 있었던 멋과 낭만은 (스포츠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처럼) 사라졌다. 모리뉴의 말대로, 시인은 모두 무기력한 존재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대사. “그걸 전문용어로 개멋 부린다고 하지. 좀 더 고급진 말로는 낭만이라고 그러고. 난 그렇게 믿고 있어. 의사 사장님 되고 싶은 애들보다 의사 선생님 되고 싶은 애들이 훨씬 많다고 말이야.”
드라마가 방영된 9년 전에는 어딘가 멋있어 보였던 대사지만, 세상은 그새 변했다. 사장님과 선생님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다. 과정과 의지는 사치다.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공허의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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