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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속보] 대통령실 “부동산 보유세 낮은 건 사실···세제 건드릴 수 없단 건 틀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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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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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같은 구상을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칭하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된다”며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급 의지가 있냐는 비판에 대해선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땅은 있지만 자본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모델을 채택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입찰 때 ‘한국형 모델’ APR1400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을 채택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을 필두로 하는 ‘팀코리아’는 2018년 6월 APR1400 노형으로 사우디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APR1400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내세워 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으며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마무리했다. 협정에는 원전 수출 1기당 약 1조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향후 50년간,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명목상 한전이 입찰을 진행하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은 미국인(또는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원자력협정 등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PR1400이 아닌 AP1000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수출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며 원전 수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수출 실적에 집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라는 미국 측 제안은 적자 부담 등 리스크는 한국 측에 전가하고 단물만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 모두 맡겨 시장 논리로 수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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