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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국교위 몸집불리기, 전문가 빼고 ‘공무원 보직’ 챙기기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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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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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직을 160명 규모로 키우는 안을 추진하면서 박사급 전문위원은 4명만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가 위상 확립을 위한 몸집 불리기 과정에서 전문인력 확충보다 공무원 자리 챙기기에 더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교위는 행안부와 증원 협의를 하면서 소속 직원을 1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국교위의 증원안에는 정책 설계와 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 8명을 두는 안이 담겼다. 이중 전문위원 4명은 박사급 전문위원, 4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계획, 국가교육과정을 만드는 기관으로 2022년 9월 출범했다. 국교위가 교육 정책의 틀을 짜면 교육부가 집행·실행 하도록 역할을 나눴다. 국교위 출범 당시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원은 32명이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상근 전문위원은 1명도 없었다. 국교위는 지난 3년간 분과별 전문위원회에서 위촉된 교수, 시민사회 인사들이 수개월에 한 번씩 모여 회의를 하고 의견을 전원회의에 올리는 식으로 운영됐다.
국가 교육정책의 틀을 논의하는 기관이지만 조직 규모가 적고, 전문인력도 부족해 교육위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이어져 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3년 전문가 집담회’에서 반상진 전북대 명예교수는 “국교위는 자체적인 정책개발 기능이 없고,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회의만 하는 기능뿐이었다”며 “정원 확보가 어려우면 파견 형태로라도 상근 직원을 받아야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04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이 국교위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국교위 몸집불리기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안보다도 60명을 더 늘리면서 전문 연구인력은 최소화하려는 국교위 움직임에 국교위 안팎에선 우려가 나왔다. 공무원 위주로 조직이 커지면 교육부, 행안부 직원들의 승진 자리 마련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설계 기능의 전문성 확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교위 전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A교수는 “여건에 따라 필요 연구인력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장기 교육계획, 국가교육과정, 국민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20명가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행안부에 제안한 안일 뿐 정원 규모와 구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한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했더라도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됐다”고 했다. 국교위나 교육부 내부에선 조직에 박사급 인력은 개성이 강해 융화가 어려운 점 등도 우려한다.
국교위 위상을 재정립하면서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임명 과정도 국회 의결을 거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교위 위원은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국회 추천 몫 비상임위원은 9명인데,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이뤄져야 했지만 관행적으로 표결 절차를 생략해왔다. 현재 국교위 비상임위원 중에는 리박스쿨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서부지법 폭동사태 변호인인 연취현 변호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은 비상임위원 추천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국회가 비상임위원 추천 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8월 사용액, 작년 대비 587%↑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등에 한정돼 있던 가맹점이 동네 일반 가게까지 확대되면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16일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결제금액이 104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결제금액인 152억원과 비교해 5.9배가량 늘었다.
사용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지역 가맹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온누리상품권은 그동안 전통시장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 광주시와 각 자치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의 추가 발굴에 나섰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상인회가 조직돼야 신청할 수 있다. 노력 끝에 골목형상점가는 지난달 기준 480곳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6790곳이었던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만1798곳까지 늘어났다. 서구와 북구의 경우 대부분 지역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액 국비로 발행되는 만큼 지역화폐와 달리 지자체 예산 부담 없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으로 광주시민들은 200억원의 할인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박종찬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가맹점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남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캄보디아와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 1건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 2월 “여행을 간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남성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지난달 말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지난 9월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족에서 자신이 ‘감금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연락이 끊긴 상태다.
경찰은 현지 대사관관을 통해 A씨 안전과 범죄 관련성 등 파악하고 있다.
올해 울산경찰청으로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신고는 총 4건이다. 이중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은 신병 및 안전 여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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