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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정부, 당장 보유세 안 건드려···시장 충격 감안 조정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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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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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 등 구체적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 시기나 절차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뿐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도가 높은 세제 부분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향후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이 미국 정부 내에서 논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두 정상의 재회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 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미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일부터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9~30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찾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APEC 계기 김 위원장과의 만남 추진을 권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APEC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는데, CNN 보도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이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CNN 보도 등에 근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더 공을 들이는 상황”이라며 “둘의 전격 회동의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북한이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2018년부터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선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또 2019년 6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에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 만남을 제안했고, 하루 뒤에 비무장지대(DMZ)에서 깜짝 회동한 전례도 있다.
전격 회동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CNN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정부 관계자들이 회담이 궁극적으로 성사될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이유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한 대화의 전제 조건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 포기이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보다 핵무력이 고도화됐고 ‘핵보유국’ 인정을 주장한다.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밀착하면 미국의 협상 레버리지가 약화하고 대북제재도 부분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라며 “북한이 먼저 양보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2019년 DMZ 회동 당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해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할 것을 기대했지만,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친 것에 실망했다는 평가도 나온 바 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한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김 위원장이 만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회동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이다. 김 위원장이 성과가 불확실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추진을 통해 공력을 분산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강경화 주미국 대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APEC을 계기로 무엇인가 이뤄질 조짐은 아직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한·미는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 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가 된 상황에서 공무원 업무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 전산망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있을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공언했지만,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뒤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미국 해킹 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이 한국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대거 해킹당한 정황을 공개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피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준 것이다.
온나라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 활용하는 행정망으로, 공무원은 이곳에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을 거쳐 행정망 내부에 접속한 뒤 서류를 주고 받거나 내부 메모 보고 등을 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단순히 침해 사실만 발표하기보다는 인증체계 강화 등 대책까지 함께 발표하기 위해 해킹 피해 사실을 뒤늦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지난달 국회질의에서는 “해킹피해 건수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프랙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지난달 행안부에 온나라시스템 등 해킹 여부를 질의했는데, 행안부는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확인된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없음’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킹 사실을 몰라도 문제고, 허위답변을 했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향후 G-VPN 접속 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2차 인증을 적용하고, 유출된 GPKI를 폐기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킹 피해 규모를 파악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가깝다.
정보 보안예산 역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편성한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 예산은 199억3300만원이다. 지난해(361억1140만원)보다 약 161억원(44.8%) 줄었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주요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리되면서 올해부터 초기 구축비용이 제외된 영향이 있지만 다른 주요 정보보호 사업들의 예산도 대부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사업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전자정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GPKI 등 인증체계 운영·개선 사업도 포함된다.
사업별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체계 강화 사업은 올해 6억3100만원이 편성돼 지난해(9억400만원)보다 30.2% 줄었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18.3%), 전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10%),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3.8%) 등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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