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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국힘, 대법원 현장 국감에 “민주당, 사법부 심장 사실상 압수수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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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0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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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발해 “풍문 조작 녹취로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그 허구를 빌미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며 원님 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탈법의 산물로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대법원장·대법관 집무실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이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 독립해 망신 주고 인민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지위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녹취, 저질합성사진, 온갖 악마화·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라며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 몰이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현장 국정감사에는 참석한다. 이들은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침입을 견제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만행을 지적하기 위해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외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도착 후 조사 대기실에서 변호인이 오기를 기다리다 오전 10시14분쯤 변호인이 도착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외환 의혹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법원에서 오는 17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이튿날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고,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구치소 교도관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윤 전 대통령에게 미리 전하자, 윤 전 대통령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특검 측이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7시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 입고 자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진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례적인 시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조사 진도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여지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질문은 다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 후 이달 중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인적사항부터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중”이라며 “영상녹화 조사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해 오전 11시14분쯤부터 휴식 중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식 후 곧바로 점심식사도 하겠다고 특검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이상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면서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며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보훈서비스와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시스템 중 324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45.7%가 정상화됐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복구율이 77.5%이다.
이날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은행과 공항 등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이다.
중대본은 현재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 385개 중 1·2등급을 포함한 289개 시스템을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0개는 대구센터로 이전·복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으로, 복구 시점은 확실하지 않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전센터에서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복구를 본격화해 복구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장애시스템 복구 3대 원칙으로 ‘안전·보안·신뢰’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구 과정에서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복구현장의 보안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화재로 인한 건물 안정성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했다. 신규도입 장비들은 하중과 안전기준을 세밀히 검토한 뒤 배치하는 등 복구과정에서 안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본부장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보시스템은 국정운영의 신경망과 같다”면서 “각 기관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완전한 복구에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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