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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분쟁 지역인 돈바스(도네츠크주 및 루한스크주)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미국 평화회담 대표단이 최근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을 마치고 우크라이나와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TV 및 아지탁과 지난 3일 모스크바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인도에 국빈 방문 중이다.
푸틴 대통령은 취재진이 러·우크라이나전 종전 조건을 묻자 “우리의 ‘특별 군사 작전’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을 이용하여 도발한 전쟁을 끝내려 하는 것”이라며 “특별 군사 작전 초기 목표를 달성하고 돈바스를 해방할 때 그 작전을 끝낼 것이다. 그게 전부”라고 답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가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부터 계속 우크라이나 영토였다. 그러다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 및 동부 우크라이나 분쟁이 일어나자 친러시아 세력과 우크라이나가 나눠서 이곳을 지배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돈바스 전체 지역 중 약 89%를 점령하고 있다. 미국 대표단과 협상에 들어간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땅을 러시아에 넘기는 조건을 거부해왔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엔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에 ‘그곳(돈바스)에서 군대를 철수하라. 그러면 어떠한 군사 행동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싸우기로 했다”며 “우리가 무력으로라도 이 영토를 되찾거나 우크라이나군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고 철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안보를 책임질 권리를 부정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것이 러시아의 희생으로 이뤄진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및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의 회동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일 회담이 5시간 동안 이어져서 “지쳤다”고 회상했다.
회동 당시 양측은 미국이 가져온 평화협정안 항목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조목조목 짚으며 논의했다고 그는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바로 논의할 준비가 된 조항도 있었지만 “동의할 수 없는 조항도 있었다”며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평화협상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러시아 투자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 이유는 인도주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동기도 있을 수 있다”며 미국 대기업들이 러시아에 경제 회복과 관련한 몇 통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주요 8개국(G8)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도 밝혔다.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불로장생’을 주제로 대화한 것과 관련, ‘불로불사가 가능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오직 신만이 영원하다”면서도 “(인간이) 수명을 늘리는 것은 100%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대학교 학생회도 오랜만에 활발하게 움직였다. 학생총회가 열리고 탄핵 촉구 성명이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19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불법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을 조직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를 넘기진 않았다. 계엄 후 범시민사회가 조직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도 일부 학생운동 단체만 참여했다. 대학가에서 ‘민주화운동’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학생회 깃발은 줄었고, 캠퍼스로 넘어든 극우적 주장에 내홍을 겪어야 했다.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하면 학생운동의 위축은 확연하다. 박 전 대통령의 실정이 드러나며 2016년 10~12월 대학 100여곳에서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전국 39개 대학 총학생회와 17개 대학생단체 등이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결성해 대응에 나섰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시위에서 불린 ‘다시 만난 세계’는 박근혜 정부에 대항하는 상징적 노래가 됐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재소환됐다.
위축된 대학가 움직임은 극우적 음모론 확산과 연관돼 있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음모론이 캠퍼스까지 파고들면서 ‘반반싸움’ 양상으로 흘렀다. 소규모 학생 모임 등을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조직됐지만 건국대·서강대에선 맞불 극우집회가 열렸다. 지난 2월 고려대·서울대에선 극우 유튜버 등이 학내 집회에 난입해 학생들과 충돌했다. 당시 서울대 대학본부는 그간 금기처럼 여겨진 캠퍼스 내 경찰 투입 요청을 검토했고, 이화여대에선 신남성연대 등 극우단체의 학내 난입·폭력 행사에 교직원들이 스크럼을 짜 학생들을 보호해야 했다.
자유대학 등 극우 청년단체가 이 국면에서 조직됐다. 충북대에선 극우 유튜버의 학내 탄핵 집회 난입·폭력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후보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한 활동가는 “‘학생자치가 어렵다’는 말은 늘 나왔지만 지금 대학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수준”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범유행은 대학 문화 자체를 사라지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상 폐쇄된 캠퍼스에서 2020년 서울 20개 대학 중 11곳은 총학생회를 구성조차 못했다. 총여학생회들이 잇달아 폐지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거듭된 학내 갈등은 학생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남겼다. 이는 대학가의 탈정치 요구로 이어졌다. 고려대 여학생위·소수자인권위는 지난 5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성 합병’을 당했다. 탄핵 집회 참가 등 ‘지나친 외부 정치활동’이 사유였다. 고려대 여학생위 전 관계자는 “학내 기구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처럼 여겨지고 학내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 3년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미 의약품 관세로 15%를 합의한 한국 등 국가들보다 미국 수출에 있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영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의약품과 의료기술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국산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의료 기술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면제하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향후 301조 조사에서 영국의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수입품에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긴급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정부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됐다. 같은 법 301조는 미국 상무부가 외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보복 관세 등 무역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은 반대급부로 영국산 신약에 대한 정가(net price)를 25%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비용 통제 정책인 ‘브랜드 의약품 가격·접근성·성장 자율제도’(VPAG)에 따른 환급률을 15%로 내리고 이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제약사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익 일부를 환급하도록 설계한 제도다. 올해 영국의 VPAG에 따른 환급률은 22.9%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한국, EU(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등 미국과 의약품 관세를 15%로 합의한 바 있다”며 “무관세를 보장받는 영국은 최소 3년간 이들 국가보다 미국 수출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2029년 1월)까지 3년간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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