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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또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한 쿠팡, 관련 정보 공개 안해…노조 “쿠팡은 전말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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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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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지난 10월 쿠팡에서 새벽배송 업무를 하던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쿠팡 측은 고인의 노동 실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쿠팡 택배 및 물류 노동자 8명이 사망했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그간 제공해 오던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논의를 의식한 고의적 은폐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과로사 사건은 사건 파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측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묻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조속히 사망사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과로방지를 위한 협의에 성실하게 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0월15일 쿠팡 일산2캠프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택배노동자 A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사망했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0월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야간 퀵플레스 기사가 사망했다며 “쉬는 날에도 나와서 사실상 휴무가 거의 없이 계속 장시간 일하신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장시간 방치한 대리점이 제일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노조는 A씨가 뇌졸중으로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실이 10월26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공식적으로 관련 보고를 요구했으나, 쿠팡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한 달 넘게 사망 경위, 노동 조건, 과로 여부 등에 대한 어떠한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쿠팡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인의 인적사항과 근무형태, 사망경위, 노동시간 등 조건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왔다. 쿠팡 전산시스템에는 노동자의 근무시간, 배송물량 등 정보들이 모두 기록돼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은 또 다시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책임회피가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망자가 어떻게 새벽배송을 해왔는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는 어떠했는지, 지난달 제주에서 돌아가신 고 오승용님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과도한 야간노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의 의무인 재해발생 신고가 이뤄졌는지, 산재보상 신청이 있었는지 등 최소한의 정보 확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망사고를 포함해 올해만 해도 쿠팡 택배 및 물류 노동자 8명이 사망했다. 이 중 6명이 야간노동자였다. 물류센터 노동자는 4명 모두 야간 업무였고, 택배노동자는 2명이 야간, 2명이 주간이었다.
CLS 관계자는 “고인 소속 위탁배송업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고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병으로 돌아가신 경우 영업점에 자료를 요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쿠팡 배송캠프와 물류센터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일어난 물류센터 4곳과 배송캠프 3곳, 배송 위탁계약을 한 대리점 15곳을 대상으로 야간노동, 휴게시간, 노동자 건강진단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12월3일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 추진 상황을 질문하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통일교 겨냥한 이 대통령 “해산 명령 여부 검토하라”국무회의서 일본 사례 들며 지시 “종교·정치 구분은 헌법적 결단”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고액 헌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법원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후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저녁에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중동특사 간 회동을 하루 앞둔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요충지를 점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면적은 지난달 이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러·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토 점령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 지휘 본부는 전날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포크로우스크와 하르키우주 보우찬스크를 점령했다고 보고했다. 포크로우스크는 전선 보급 거점이자 격전지로 현재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주와 이어져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곳은 중요한 전선”이라며 해당 지역 점령을 통해 “‘특별군사작전’(러시아 정부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일컫는 말) 초기에 설정했던 핵심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두 지역이 러시아군에 점령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 속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AFP 통신은 이날 미국 전쟁연구소(ISW)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러시아가 점령한 면적이 701㎢로 지난 1년 사이 가장 넓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첫 침공 시점부터 봐도 초기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이다.
AFP는 “11월의 진전은 미국이 양국(우크라이나와 러시아)과 협상하는 등 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짚었다. 미국은 러시아와 지난 10월 말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 경제특사와 윗코프 특사의 회동을 포함한 수주 간의 물밑 협상을 통해 ‘28개항 종전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해당 종전안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미국은 지난달 23일 우크라이나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항 일부를 수정했다.
우크라이나 영토 처리 문제는 종전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아직 점령하지 않은 돈바스 지역까지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보받아야 종전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 후 영토 문제가 종전 논의 가운데 “가장 복잡한” 쟁점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현재로서는 영토 문제에 관해 최종 확정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의해서만 최종 확정될 수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과 윗코프 특사는 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종전안 수정안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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