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마크롱, 유럽 정상에 ‘미국이 우크라 배신할 수도’ 발언···유럽의 불신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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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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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유럽 지도자들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독일 매체 슈피겔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슈피겔은 마크롱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유럽 고위 정치인들과 최근 나눈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국이 안보 보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영토 문제에서 우크라이나를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통화에 참석한 메르츠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그들’은 당신과 우리 모두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 동안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가 언급한 ‘그들’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최전선에 나선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로 추정된다고 슈피겔은 짚었다.
슈피겔은 “유럽 지도자들은 워싱턴의 새로운 평화 구상을 꾸준히 칭찬해 왔다”면서 “(하지만) 녹취록 속 이러한 발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측근에 대한 유럽인들의 깊은 불신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AFP·로이터 통신 등은 독일 총리실과 프랑스 엘리제궁이 통화 발언 보도 관련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 물밑 협상을 통해 이른바 ‘28개항 종전안’을 먼저 도출했으나, 이후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일자 우크라이나와 논의를 통해 초안을 대폭 손봤다.
미러가 도출한 당초 종전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돈바스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 군 축소 등이 포함됐으나, 이후 수정안에선 추후 논의 과제로 일단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9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은 총 4조3000억원 규모다.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지급 예산에서 2249억 원이 줄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다른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 기초연금 지출 금액을 넉넉하게 추계해 온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자연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비상금 역할인 예비비에서도 약 2000억원이 감액됐다.
농업과 해수, 국방 등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도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통상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대미 투자 프로그램 관련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이 각각 7000억원, 5700억원 삭감됐다. 다만, 정부는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1조 10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며 관련 지원을 확대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총 4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을 보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에 975억원이 추가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과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는 각각 618억원과 222억원이 증액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선로·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을 공동 매설하기 위한 지하시설 구축 사업에는 500억원이 더 배정됐다. 관세 협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미 전략투자공사 출자금으로 1조1000억원이 반영됐다.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 예산이 158억원 확대됐으며,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단가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사업에는 170억원이 늘었다.
3년간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을 2만원 인상하고, 추가 채용 교사에 수당을 지급하는 데 445억원의 예산이 더 배정됐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은 당초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에서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대상자는 기존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늘어난다.
월 20만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 한도를 폐지하고 비수도권·3자녀·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원을 강화하는 데 305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서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낮추는 데 297억원이 투입됐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는 데 637억원을 배정했다. 전북 AI 메타팩토리 구축, 경남 초정밀 제어 특화 물리지능행동모델 등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고도화 사업 예산은 756억원 늘었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이 늘면서 정부안(674조2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675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됐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1.6%로 정부안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여 미래성장,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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